로그인

변호사 김학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학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0년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공2000.2.15.(100),3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5.(36),17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7.4.15.(32),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