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7년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005년
3. 서울고법 2005. 9. 15. 선고 2003노27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확정[각공2005.11.10.(27),1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0년
1997년
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1997.7.15.(38),2113]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7.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1479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6년
8.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0년
198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