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송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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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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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위반방조 공무상표시무효
   방송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