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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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공무상표시무효 2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상해 1 정치자금법제13조위헌확인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2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2 민사집행법 2 건축법 2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2 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2, 2023. 8. 10.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13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11년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사기·상해][미간행]
   사기 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6. 서울남부지법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792]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944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합534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1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집55(2)특,658;공2007하,193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07하,1987]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노307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