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집20-2, 형06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 144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 7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공1992, 2061)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3. 선고 2003노3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초 그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 내에서 집행관이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긴 이 사건 압류물을 보관하던 중 오산시장으로부터 2002. 3. 21. 위 자동차용품점 부지 일대는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예정지로 선정되어 2002. 4. 15.부터 2002. 12.경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니 위 가게를 이전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 압류채권자인 박광원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위 가게를 용인시 기흥읍 소재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광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2. 4. 15.경 위 가게를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면서 가게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압류물을 같이 이동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2. 5. 7.경 박광원을 만나 이전한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과 박광원은 위 가게의 이전 전후로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박광원에게 그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알려주고 박광원으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이를 이동시켰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압류물 이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도3029 (19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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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4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집20-2, 형06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 144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 7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공1992,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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