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음.진동규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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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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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