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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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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헌법
4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2년
2000년
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2년
1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123 판결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공1992.10.1.(929),2678]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1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임금][공1992.5.15.(920),1388]
   임금
   근로기준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1.5.15.(896),1322]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6.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집39(1)형,645;공1991.3.1.(891),79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916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공1991.2.15.(890),617]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국가공무원법 헌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9.12.1.(861),16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카934 판결
  [손해배상][공1982.12.1.(693),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94 판결
  [손해배상][집28(3)민,64;공1980.11.1.(643),13169]
   손해배상
   민법 병역법

24.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0.10.15.(642),13136]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1976년
1974년
2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누1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75.2.1.(505),82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3년
1969년
28.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279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17(2)민,091]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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