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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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백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조율 1 미래로 1 서초 1 대유 1 삼한 1 케이씨엘 1 대구하나로 1 로비즈	# 변호사 (상위 10) 4 전원 3 노경래 3 박천식 2 전상근 2 우덕성 2 조성래 1 김광년 1 김용철 1 김병직 1 권순억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3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895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37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825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18.12.31 2018누10116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403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8.12.31 2018두539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9.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2257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236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2276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0473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114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8017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7.12.31 2017두352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2017.12.31 2017두5195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대법원 2017.12.31 2017두6176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2017.12.31 2017두6354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2017.12.31 2017두6924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22.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0937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32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2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198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048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28.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044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12.31 2016누1443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04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85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8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청장년급사증후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3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215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216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6.12.31 2016두332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7. 대법원 2016.12.31 2016두386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3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425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11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6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89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28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44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854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077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3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29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890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2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9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5.12.31 2015두29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52. 대법원 2015.12.31 2015두344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대법원 2015.12.31 2015두350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5.12.31 2015두352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5. 대법원 2015.12.31 2015두573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15.12.31 2015두605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7.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2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8.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9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9.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6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86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86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68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6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347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13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67.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04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8.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6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5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38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69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3.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27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032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16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251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7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7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94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7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276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8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5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1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38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7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9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46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9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35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1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0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08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996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19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887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959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73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4.12.31 2014두374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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