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6

【사건명】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11 【판결선고】 2016. 06.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8.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2001. 4. 3. 우측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1. 12. 31.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제5급 제8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고혈압, 신부전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4. 1. 25.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신부전,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사인인 신부전 사이에 의학적 개연성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장기 악화로 인하여 신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적어 보이며, 재해 발생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고령으로 인한 자연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뇌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발생하여 사망 7개월 전부터는 와상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1 5,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경도의 좌측 안면 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남아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 고뇨산증, 천식, 알츠하이머병 등 다수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협회장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만성질환과 그 합병증, 흡연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면역기능 저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지 12년 남짓 경과하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경도의 좌측 안면 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위와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76 (2015구단1076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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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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