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3478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7 【판결선고】 2015.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4. 07:15경 근무지인 ○○○○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2014. 11. 16.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3일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해 전 업무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사장의 건강악화로 사장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및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7호증, 을 제1~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사인 악성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혈관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과 같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75~80% 정도에 이른다. 나)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망인은 2007. 8. ○○○○에 입사하여 카고크레인 운전과 용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통상 07:00~07:15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의 재해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이었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모친은 뇌출혈 및 고혈압, 부친은 고혈압의 이력이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도 없었다. 설령 망인에게 원고가 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당시 망인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일반적인 과로 ·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규정】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3478 (2015구합347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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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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