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11. 11. 선고 2004고단27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각공2005.3.10.(19),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1993년
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752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3.9.15.(952),230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991년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