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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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선납관리비 1 퇴직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디자인침해금지 1 강간치사	# 관련법령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업무상재해인정기준 1 형사소송법 1 디자인보호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8613 판결
  [선납관리비][미간행]
   선납관리비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60007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2005년

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

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8.15.(112),17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8년

5.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5.(44),315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7. 서울지법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항소기각
  [퇴직금][하집1997-1, 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8. 서울고법 1997. 2. 14. 선고 96구12407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1, 50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9. 서울고법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9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인정기준

1995년

10. 서울고법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5-2, 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8.15.(926),2318]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