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9967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4. 원고4 5. 원고5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926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최초 뇌경색 발병일인 2001. 9. 11. 이전에 사망의 한 원인인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9. 11.경 확인된 망인의 심장질환이 위 뇌경색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2001. 9. 11.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5. 3. 22. 치료종결 후 2012. 8. 17.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9967 (2014누4996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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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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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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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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