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861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5 【판결선고】 2016. 0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5. 3. 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6. 10:50경 호텔 1층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변기 앞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배우자인 원고에게, '순환기 내과, 직업환경의학가 등 전문가의 소견은 사망원인이 불명이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망인의 업무는 전기시설 관리 작업으로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했지만 야간에 취침 시간 및 장소가 보장되어 있었고, 업무 일지상 객실에 전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취침 시간 내에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정도나 강도가 크지 않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로 볼 수 없는바,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하루 일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텔 내에는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었다.

07:00 ~	전일 근무자 근무 교대
08:00 ~ 12:00	일상 업무
12:00 ~ 13:00	중식
13:00 ~ 17:00	사무업무 및 일상업무
17:00 ~ 18:00	석식
18:00 ~ 22:00	일상 업무 (순찰 및 사무업무 포함)
22:00 ~06:00	취침

나)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이 사건 호텔 내 전기 분야의 책임자로서 전등교체 및 전기 관련 이상 유무 확인 등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프론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는데, 2015. 4. 1.부터 2015. 6. 6.까지 취침시간(22:00부터 06:00까지) 동안의 객실 업무 처리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무일	22시~06시 사이 객실처리 현황	근무일	22시~06시 사이 객실처리 현황
4월1일 07시 ~	2건 (23:20, 00:10	5월5일 07시 ~	1건 (00:50)
4월3일 07시 ~	4건(22:10, 23:30, 24:00, 01:40)	5월7일 07시 ~	1건 (01:20)
4월5일 07시 ~	3건(23:10, 02:30, 04:10)	5월9일 07시 ~	2건 (23:30, 01:10)
4월7일 07시 ~	없음	5월11일 07시 ~	3건(22:50, 00:20, 01:10)
4월9일 07시 ~	2건 (23:30, 00:30)	5월13일 07시 ~	4건(22:40, 23:10, 00:10, 01:30)
4월11일 07시 ~	2건 (23:30, 00:30)	5월 15일 07시 ~	2건 (23:40, 01:10)
4월13일 07시 ~	1건 (01:20)	5월 17일 07시 ~	2건 (23:30, 05:10)
4월15일 07시 ~	2건 (23:50, 00:40)	5월19일 07시 ~	2건 (23:10, 01:50)
4월17일 07시 ~	1건 (00:30)	5월21일 07시 ~	2건 (00:30, 2:00)
4월19일 07시 ~	3건 (22:50, 23:30, 05:30)	5월23일 07시 ~	3건(22:20, 00:20, 01:30)
4월21일 07시 ~	없음	5월25일 07시 ~	1건 (00:30)
4월23일 07시 ~	1건 (00:10)	5월27일 07시 ~	2건 (23:30, 01:10)
4월25일 07시 ~	3건 (22:20, 23:10, 05:50)	5월29일 07시 ~	2건 (22:20, 01:40)
4월27일 07시 ~	2건 (23:50, 05:50)	5월31일 07시 ~	1건 (00:40)
4월29일 07시 ~	없음	6월2일 07시 ~	3건(22:40, 01:50, 05:20)
5월1일 07시 ~	3건(23:30, 00:40, 05:10)	6월4일 07시 ~	3건(22:50, 00:10, 05:50)
5월3일 07시 ~	2건(23:50, 05:30)	6월5일 07시 ~	재해일

라)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1일 근무시간 14시간 기준 산정, 1일 2시간 식사, 8시간 취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병 전	기간	근무일수	총 근무시간
1주간	2015.06.05. ~ 2015.05.30	3	42
2주간	2015.05.29 ~ 2015.05.23.	4	56
3주간	2015.05.22 ~ 2015.05.16	3	42
4주간	2015.05.15 ~ 2015.05.9.	4	56
5주간	2015.05.8 ~ 2015.05.2	3	42
6주간	2015.05.1 ~ 2015.04.25.	4	56
7주간	2015.04.24. ~ 2015.04.18.	3	42
8주간	2015.04.17. ~ 2015.04.11	4	56
9주간	2015.04.10. ~ 2015.04.04.	3	42
10주간	2015.04.3. ~ 2015.03.28	4	56
11주간	2015.03.27. ~ 2015.03.21.	3	42
12주간	2015.03.20. ~ 2015.03.14.	4	56

2) 사망 당시의 정황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곳 화장실 변기에 소량의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망인의 입과 코 주변으로 50cc 정도의 토혈(hematemesis) 흔적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2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시 토혈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와 관련하여 부검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체검안서(갑 제1호증의1)에는 사망의 종류란에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란에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이다. 망인에게는 취침시간(22:00부터 06:00까지) 동안, 취침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위 취침시간 중에 망인이 객실 출동 업무를 수행한 시간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③ 격일제 근무 및 취침시간 중 출동 업무는 망인 입사시부터 예정된 근무형태로 보이고, 망인이 휴무일에는 모두 휴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현황만으로 곧바로 망인에게 특별히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무 중 제공된 음식의 영양이 부실하고 위생적이지 못하여 원고가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취침 장소에 비치된 간이 침상에도 물품 등이 쌓여 있어 망인이 제대로 취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24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12861 (2015구합128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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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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