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순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강제추행치상][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53305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1, 2014. 5. 29.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3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1하,25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년

5.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정63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2001년

8.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
  [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공2001.3.15.(126),541]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0.4.15.(104),8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국유재산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7.1.15.(26),266]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11.15.(22),335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96.3.15.(6),793]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