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82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0455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1. 12 【판결선고】 2017. 02.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기재 '2013. 10. 6.경'을 '2014. 10. 6.경'으로, ② 제3면 제24, 25행 기재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이 사건 재해발생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이다.'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 4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6일, 2013. 11. 21. 휴무)이다.'로, ③ 제6면 제9, 10행 기재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4주간에 비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병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에 비하여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4주간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로, 제6면 제17 행 기재 '갑 제12호증만으로는'을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682 (2016누4682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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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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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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