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우덕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우덕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6.3.1.(245),34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5년
2004년
10. 서울중앙지법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매매대금등] 항소[각공2004.5.10.(9),593]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3년
2000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29),61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96년
199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