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32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이하 생략) 송달장소 서울 이하생략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0665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때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일곱째 줄의 "○○○병원 후송되어"를 "○○○병원으로 후송되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열다섯째 줄의 "2012. 10. 31까지는"을 "2012. 10. 31.까지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셋째 줄과 제6쪽 다섯째 줄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다섯째 줄의 "2012. 8. 31자"를 "2012. 8. 31.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첫째 줄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232 (2015누6232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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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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