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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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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맥
2
여울
2
해우
2
평산
1
광장
1
동행
1
동인
1
국제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9.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공2017상,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3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5.7.1.(229),1058]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4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4.1.(79),568]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8년
1997년
1995년
1994년
5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6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992년
1991년
5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39(3)특,663;공1991.10.15.(906),2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1990년
1986년
6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6.8.15.(782),1008]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85년
6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5.1.(751),56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1983년
1982년
6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09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81년
1979년
7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976년
1975년
75.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3(3)행,12;공1975.12.1.(525),870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4년
76.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4.4.15.(486),778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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