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03, 2022.02.1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3, 2022.02.10,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7, 2022.01.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20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1,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2,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9,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0,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1, 2020.10.2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37, 2020.08.25, 기각
  직권남용 등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1, 2020.06.09, 감경
  공금횡령(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13, 2020.01.30, 감경
  직장이탈,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장이탈,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6, 2020.01.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9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81, 2019.10.10,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3, 2019.04.1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 기초금액 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3, 2019.04.16,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징계부가금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69, 2019.03.26,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2, 2019.03.07, 취소
  금품향응수수,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등 (파면,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개인정보조회및유출등
   국가공무원법

2018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89, 2018.10.30,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언행 (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2, 2018.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09, 2018.06.07, 감경
  금품수수, 불건전한 이성교제, 근무태만 등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불건전한이성교제,근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5, 2018.05.10,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일반), 예산회계질서 문란(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직무태만,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형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1, 2018.02.27, 감경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7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0, 2017.12.14, 기각
  향응수수(감봉3월, 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각기각)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8, 2017.06.0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9,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18,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2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각취소)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6, 2017.06.01,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8, 2017.05.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3, 2017.05.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1, 2017.05.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17, 2017.04.11,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62, 2017.03.28,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2배, 파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5, 2017.02.16, 기각

부당업무처리,예산회계질서문란,금품향응수수(정직3월,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예산회계질서문란,금품향응수수

국가계약법 국가공무원법

2016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40, 2016.12.22,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 부적절언행, 직권남용(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부적절언행,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96, 2016.12.20,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75, 2016.12.15,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0,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2, 2016.11.17, 기각
  수당부당수령,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4, 2016.10.20, 기각

절도 및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절도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26, 2016.10.11, 기각

금품수수(정직1월→감봉2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15,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1,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7,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9,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1,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3,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5,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7,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9,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1,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3,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93, 2016.06.07,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5, 2016.04.14, 기각
  비밀누설, 금품수수(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비밀누설,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8, 2016.03.03, 기각
  금품수수(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27, 2016.02.2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기초금액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8, 2016.02.22, 기각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02, 2016.02.01,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3, 2016.01.11, 기각
  상하-부하간 수뢰, 직장이탈 (정직3월→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하-부하간수뢰,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3, 2016.01.06, 기각
  직무태만 (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15년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87, 2015.11.04, 기각
  금품향응 수수 및 직무태만(파면→기각, 징계부가금→기각(기초금액 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58, 2015.11.02,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강등→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0, 2015.11.02,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강등→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2, 2015.11.02,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강등→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76, 2015.10.19,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99, 2015.10.16, 기각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3, 2015.09.23, 기각
  공금횡령(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3, 2015.09.18, 기각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무단결근및허위출장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7, 2015.09.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8, 2015.08.12, 기각
  금품수수(감봉2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8, 2015.08.12,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3, 2015.08.10,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민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7, 2015.07.03,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83, 2015.07.01,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4, 2015.06.05, 기각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7, 2015.04.27, 기각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4, 2015.04.20,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37, 2015.03.18,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61, 2015.03.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37, 2015.03.04,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92, 2015.03.02, 취소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파면→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4,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9,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7, 2015.02.23,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수수(감봉1월,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골프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27, 2015.02.16,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9, 2015.01.30,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4년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5, 2014.12.24, 기각
  금품 향응수수 등(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07, 2014.12.05, 기각
  사건청탁 및 금품공여(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품위손상 사건청탁및금품공여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8, 2014.12.05, 기각
  금품 향응수수 등(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0, 2014.12.02, 기각
  금품수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82, 2014.09.24,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및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및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90, 2014.08.20,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499, 2014.06.25, 기각
  금품수수 및 정보유출(파면→기각), 징계부가금(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정보유출,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55, 2014.05.30, 취소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9, 2014.05.21,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68, 2014.04.30, 기각
  근무지이탈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근무지이탈및예산의목적외사용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3, 2014.02.19, 기각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48, 2014.01.27, 기각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파면→기각, 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2,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4,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3, 2014.01.08, 기타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