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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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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27, 2024.01.25, 기각
  예산, 기금, 물품 등의 횡령(해임, 징계부가금3배→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징계부가금3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국가공무원법

202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92, 2021.01.14, 감경
  공금 유용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18, 2020.10.2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41, 2020.10.2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50, 2020.07.14,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51, 2020.07.14,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1, 2020.06.09, 감경
  공금횡령(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5, 2020.06.04, 기각
  공금횡령,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폭력행위, 근무결략 (정직2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폭력행위,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6, 2020.06.04, 기각
  공금횡령,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폭력행위, 근무결략 (정직2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폭력행위,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11, 2020.05.21, 기각
  정직2월→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정직2월→기각,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40, 2020.04.09, 기각
  공금횡령(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12, 2020.01.30, 감경
  직장이탈,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장이탈,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13, 2020.01.30, 감경
  직장이탈,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장이탈,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66, 2020.01.07, 감경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09, 2019.12.05, 기각
  공금횡령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62, 2019.05.21,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0, 2019.04.16, 기각
  공금횡령 (정직1월 → 기각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1, 2019.04.16, 기각
  공금횡령 (정직1월 → 기각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7, 2019.03.28, 감경
  수당부당수령,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수당부당수령,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8, 2019.03.28, 취소
  수당부당수령,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수당부당수령,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07, 2019.02.19, 기각
  공금횡령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8년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74, 2018.12.13, 기각
  공금횡령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등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04, 2018.11.13, 기각
  공금횡령, 기타물의야기 (정직3 → 기각, 징계부과금 3배 → 1배)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7, 2018.10.23, 기각
  공금횡령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74, 2018.06.05, 감경
  공금횡령, 예산회계 질서 문란(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6, 2018.05.15, 기각
  절도사기, 공금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절도사기,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형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5, 2018.05.10,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일반), 예산회계질서 문란(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직무태만,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형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4, 2018.05.03,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일반), 예산회계질서 문란(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직무태만,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형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9, 2018.04.26, 감경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직장이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0, 2018.04.26, 기각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직장이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60, 2018.04.26, 기각
  특근매식비 유용(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특근매식비유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0, 2018.02.27, 기각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1, 2018.02.27, 감경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53, 2018.01.11, 기각
  업무상 횡령(견책→기각,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업무상횡령
   국가공무원법

2017년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0, 2017.05.23, 기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1, 2017.05.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38, 2017.03.09, 감경

공금횡령(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2016년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7,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8,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9,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3,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9,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0,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4, 2016.12.08,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39, 2016.02.26, 기각
  공금유용(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39, 2016.01.27, 기각
  전ㆍ의경 위문금 목적 외 사용(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전ㆍ의경위문금목적외사용
   국가공무원법

2015년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1, 2015.12.09, 기각
  복지기금 부당집행 및 공금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복지기금부당집행및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8, 2015.10.02, 기각
  공금횡령 및 신고사건 허위 종결(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및신고사건허위종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2, 2015.10.02, 기각
  공금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2, 2015.09.23, 기각
  공금횡령(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3, 2015.09.23, 기각
  공금횡령(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08, 2015.05.08, 기각
  공금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09, 2015.05.08, 취소
  공금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7, 2015.04.27, 감경
  공금횡령 및 근무태만(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및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014년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8, 2014.11.21, 감경
  사건 수사비 사적사용(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사건수사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8, 2014.11.17, 취소
  공금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9, 2014.11.17, 취소
  공금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59, 2014.11.05, 기각
  공용차량 사적이용(감봉 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용차량사적이용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7, 2014.10.31, 감경
  공금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2, 2014.10.15, 기각
  공금유용(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67, 2014.09.17, 감경
  공금횡령(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0, 2014.08.20, 취소
  공금유용(해임→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2,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3,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6,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7, 2014.06.13, 기각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22, 2014.05.23, 기각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및 공용물 임의취거(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시간외수당부당수령및공용물임의취거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05, 2014.05.14, 기각
  업무상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업무상횡령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67, 2014.04.30, 감경
  근무지이탈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근무지이탈및예산의목적외사용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68, 2014.04.30, 기각
  근무지이탈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근무지이탈및예산의목적외사용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7, 2014.01.13, 기각
  공금횡령(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8, 2014.01.13, 기각
  공금횡령(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2년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3, 2012.04.09, 기각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전면허발급대금횡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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