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영비및노트북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0, 2018.02.27, 기각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1, 2018.02.27, 감경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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