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산회계질서문란,부적절언행,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39, 2016.12.22,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 부적절언행, 직권남용(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예산회계질서문란,부적절언행,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40, 2016.12.22,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 부적절언행, 직권남용(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부적절언행,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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