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8, 2019.06.20,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85, 2019.04.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5, 2018.07.10,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직무)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015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11, 2015.09.07, 감경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해임→정직2월,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12, 2015.09.07, 취소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해임→정직2월,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41, 2015.05.29, 감경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42, 2015.05.2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60, 2015.03.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61, 2015.03.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