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26, 2016.02.2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기초금액변경))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27, 2016.02.2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기초금액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5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5, 2015.11.0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기초금액변경))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6, 2015.11.0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기초금액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