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무지이탈및예산의목적외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67, 2014.04.30, 감경
근무지이탈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근무지이탈및예산의목적외사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68, 2014.04.30, 기각
근무지이탈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근무지이탈및예산의목적외사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