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0, 2017.05.23, 기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1, 2017.05.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38, 2016.08.30, 감경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39, 2016.08.30, 감경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33, 2016.05.03, 감경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32, 2016.05.03, 감경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15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23, 2015.10.30, 감경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3, 2015.10.23, 기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4, 2015.10.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57, 2014.07.16, 감경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