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3, 2015.03.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4, 2015.03.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3,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4,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8,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9,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정직2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4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8, 2014.05.21,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9, 2014.05.21, 기각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