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수수및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91, 2015.03.02, 감경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파면→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92, 2015.03.02, 취소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파면→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4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88, 2014.06.27, 기각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