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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금횡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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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50, 2020.07.14,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51, 2020.07.14,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1, 2020.06.09, 감경
공금횡령(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40, 2020.04.09, 기각
공금횡령(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66, 2020.01.07, 감경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09, 2019.12.05, 기각
공금횡령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62, 2019.05.21,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0, 2019.04.16, 기각
공금횡령 (정직1월 → 기각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1, 2019.04.16, 기각
공금횡령 (정직1월 → 기각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07, 2019.02.19, 기각
공금횡령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8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7, 2018.10.23, 기각
공금횡령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5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2, 2015.10.02, 기각
공금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2, 2015.09.23, 기각
공금횡령(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3, 2015.09.23, 기각
공금횡령(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08, 2015.05.08, 기각
공금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09, 2015.05.08, 취소
공금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8, 2014.11.17, 취소
공금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9, 2014.11.17, 취소
공금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67, 2014.09.17, 감경
공금횡령(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7, 2014.01.13, 기각
공금횡령(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8, 2014.01.13, 기각
공금횡령(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05년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571, 2005.11.30, 기각
공금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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