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0, 2021.04.06, 기각
  직권남용 등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202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5, 2020.11.03, 기각
  직권남용 등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5, 2020.11.03, 기각
  직권남용 등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36, 2020.08.25, 기각
  직권남용 등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37, 2020.08.25, 기각
  직권남용 등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27, 2020.08.18, 감경
  직권남용 등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

2018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14, 2018.12.20, 취소
  직권남용 등 (정직1월 → 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