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금횡령,직무태만,예산회계질서문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5, 2018.05.10,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일반), 예산회계질서 문란(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직무태만,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형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4, 2018.05.03,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일반), 예산회계질서 문란(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직무태만,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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