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개인정보조회및유출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1, 2019.03.07, 기각
금품향응수수,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등 (파면,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개인정보조회및유출등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2, 2019.03.07, 취소
금품향응수수,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등 (파면,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개인정보조회및유출등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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