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수수및개인정보사적조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8, 2016.02.22, 기각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7, 2016.02.15, 기각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2014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4, 2014.02.26, 감경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 조회(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5, 2014.02.26, 기각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 조회(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