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99,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0,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4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92, 2014.12.12, 기각
금품·향응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93, 2014.12.12, 각하
금품·향응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각하)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