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92, 2016.06.07, 감경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93, 2016.06.07,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