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88, 2018.10.30,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언행 (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89, 2018.10.30,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언행 (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7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91, 2017.04.11, 감경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정직2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92, 2017.04.11, 기각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정직2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