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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향응수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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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89, 2017.07.04, 감경
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6, 2016.01.29, 감경
향응수수(정직3월→정직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7, 2016.01.29,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정직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5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5, 2015.12.18, 감경
향응수수(각 견책→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4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11, 2014.12.18, 감경
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17, 2014.12.18, 기각
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85, 2014.12.02, 기각
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86, 2014.12.02, 기각
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50, 2014.09.01, 기각
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1,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2,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3,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4,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2, 2014.01.08, 기타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3, 2014.01.08, 기타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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