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98, 2015.10.16, 기각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99, 2015.10.16, 기각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3, 2015.06.05, 기각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4, 2015.06.05, 기각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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