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각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17,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2배)→각 취소)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각취소)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18,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2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각취소)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