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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금품향응수수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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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9, 2020.11.17, 기각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54, 2019.09.17, 감경
금품향응수수 등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2, 2019.07.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66, 2019.07.04,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7, 2019.05.02,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69, 2019.03.26,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5, 2019.01.31,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1배 → 기각, 징계부가금1배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6, 2019.01.31, 취소
금품향응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1배 → 기각, 징계부가금1배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비밀누출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2, 2019.01.15,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2014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4, 2014.12.24, 감경
금품 향응수수 등(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5, 2014.12.24, 기각
금품 향응수수 등(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7, 2014.12.05, 기각
금품 향응수수 등(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8, 2014.12.05, 기각
금품 향응수수 등(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0, 2014.10.31,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1, 2014.10.31,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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