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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당부당수령,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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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1, 2016.11.17, 감경
  수당부당수령,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2, 2016.11.17, 기각
  수당부당수령,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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