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밀누설,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4, 2016.04.14, 감경
비밀누설, 금품수수(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비밀누설,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5, 2016.04.14, 기각
비밀누설, 금품수수(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비밀누설,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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