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수수및정보유출,징계부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498, 2014.06.25, 기각
금품수수 및 정보유출(파면→기각), 징계부가금(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정보유출,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499, 2014.06.25, 기각
금품수수 및 정보유출(파면→기각), 징계부가금(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및정보유출,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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