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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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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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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공2023하,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공2023상,569]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77]
   모욕
   형법

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9.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모욕
   형법

2020년
2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26.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공2020상,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공2020상,866]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37.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1.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
43.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5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2016하,174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공2015하,1631]
   강제집행면탈 폭행 모욕
   형법

64.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1.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공2014상,985]
   무고 모욕
   형법

7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미간행]
   상해 협박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2013년
7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2013하,1286]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75.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2012상,563]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8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공2010상,363]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09년
9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6]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08년
9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공2009상,69]
   모욕
   형법

96.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모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2007년
1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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