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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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재물은닉 1 부속물매수대금 1 폭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모욕 1 상해 1 사기 1 예배방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2 형법 1 도로교통법 1 헌법재판소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미간행]
   건물명도 부속물매수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북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예배방해] 상고[각공2006.8.10.(36),1838]
   예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