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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무상표시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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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강율
1
B
1
경청
1
세종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공2018하,1680]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18하,1661]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도18553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847]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2년
1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공2012하,1767]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방실침입][미간행]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방실침입
   형법

1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4.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2009노292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10하,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07하,1987]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6.11.15.(262),1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23. 울산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실용신안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실용신안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위반방조 공무상표시무효
   방송법 형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30.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지법 2004. 4. 16. 선고 2003노2758 판결
  [업무상배임·공무상표시무효] 상고[각공2004.6.10.(10),886]
   업무상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3.6.15.(180),139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01.3.1.(125),480]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형법

2000년
34.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00.6.15.(108),1343]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1998년
3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집46(1)형,614;공1998.3.1.(53),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노동조합법 형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7.4.15.(32),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2년
1990년
3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공1991.1.15.(888),296]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도1645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88.11.15.(836),1419]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86년
4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78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무상표시무효][공1986.7.1.(779),83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1985년
4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집33(2)형,599;공1985.9.15.(760)1221]
   무고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공무상표시무효ㆍ업무방해][집33(2)형,573;공1985.9.1.(759)1157]
   공무상표시무효 업무방해
   형법

1984년
4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9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32(2)형,425;공1984.5.1.(727),667]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횡령·공무상표시무효][집31(4)형,66;공1983.10.15.(714),1440]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46.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9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무상표시무효][공1983.10.15.(714),144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1981년
4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41 판결
  [업무상횡령ㆍ공무상표시무효][공1982.3.1.(675),230]
   업무상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1980년
4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28(3)형,98;공1981.3.1.(651) 13598]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1976년
49. 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24(2)형,72;공1976.10.1.(545) 9333]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50.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248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절도][집20(3)형,042]
   공무상표시무효 절도
   형법

51.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등][집20(3)형,011]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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