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

[거절사정][공1995.7.1.(995),2274]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 표와C HEFMASTER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00:00

Download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TAGIMG00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와 MASTER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496), 1995.3.17. 선고 94후2070 판결(공1995상,1754) 【전 문】【출원인, 상고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7.자 93항원16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AGIMG01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등록번호 1 생략)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 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 와 MASTER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 TAGIMG02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후88 (209794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2-04 39일 전

【판례<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판례<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대부기간으로...

▒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 2023-07-05

주요 예규 판례 소개_심사양도 2021-95(2022. 4. 27.)

과세관청은 상기 양도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1. 10. 1. 경정고지를... 그리고 이번 경우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판례 또한 쟁점주소지에 같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 pworld | 2022-11-23

판례| 95후910 창작비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