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1년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공2001.3.1.(125),453]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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