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650 판결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공1993.3.1.(939),747]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6750 판결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공1990.5.15.(872),983]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
|
로그인 |